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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장면은 국내 형법 체계에서 여전히 도박죄의 대상이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외에서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강원랜드와 제주 카지노처럼 법이 허용한 장소는 예외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입건된 사례 중 상당수는 카지노 자체보다 출입국 기록과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출발했다.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현금을 들고 출국하거나, 해외 카지노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내역이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데이터에 남으면서 수사 단서가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강원랜드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한정된다. 제주 카지노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고, 한국인은 여권상 국적이 외국이거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입장이 거절된다. 크루즈 선박 내 카지노도 국제수역에 있을 때는 국내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영해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선사가 운영하는 카지노를 이용할 때도 선박의 위치와 국내 입항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은 훨씬 더 명확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외의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게임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해외 서버에 있는 사이트라도 국내 IP로 접속해 원화로 결제했다면 국내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온라인 카지노와 베팅 사이트가 국내 이용자를 유인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문구가 "해외 결제라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결제도 흔적이 남는다. 페이세이프카드(paysafecard) 같은 선불 결제 수단으로 핀 번호를 구매해 충전하더라도, 국내 편의점이나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한 이력은 판매 대행사의 거래 기록에 남는다. 수사기관이 해당 대행사에 거래 내역을 요청하면 구매 시점, 금액, 결제 수단이 특정된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스왑해 입금하는 방식이 늘었지만,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출금한 내역과 지갑 주소가 연결되면 추적은 오히려 쉬워진다. 거래소가 고객 확인(KYC) 절차로 신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DAO 형태로 운영되는 베팅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익명성을 내세운 사전판매 코인이나 신생 토큰으로 충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환전 과정에서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슬롯이나 스포츠 베팅 앱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APK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22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베팅 앱으로 위장한 파일이 연락처와 사진에 접근해 협박 자료로 쓰인 정황이 확인됐다.
NBA 중계 사이트나 배트맨 토토 관련 정보를 찾다가 접속한 사이트에서 배너로 연결되는 베팅 앱도 같은 경로를 쓴다. 앱을 설치한 뒤에는 은행 앱 알림을 가로채는 문자 피싱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앱을 지워도 휴대폰에 남은 인증서와 권한 설정은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토토사이트 모음이나 먹튀검증 사이트모음을 운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자체 제휴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검증 결과가 광고비 순위와 일치하는 구조다. 특정 사이트를 "안전"으로 표시해도 그것이 법적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용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들 사이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도박 중독 영화를 보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사람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영화 속 장면과 실제 손실 규모는 다르다. 2021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베팅 경험자의 3분의 1 이상이 첫 베팅 후 6개월 안에 월 소득을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평균 부채는 1인당 2,300만 원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사이트 홍보 문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곳에서 개인 계좌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수사는 사건 번호와 공문으로 시작된다. 도박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거래 내역을 스스로 정리하고, 중독 문제가 있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1336 상담 전화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먼저 연결되는 것이다. 단순 이용을 넘어 상습성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치료 기록이 양형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손실을 만회하려 추가 베팅을 하는 행동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점은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베팅하지 않았다면 도박죄 성립은 어렵다. 그러나 예치금을 충전하고 게임을 진행했다면 베팅 금액과 횟수가 처벌 수준을 가른다. 2020년 이후 선고 사례를 보면 베팅 총액이 1억 원을 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반대로 소액·단기 이용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도박 자체보다 그 주변에서 파생되는 범죄다. 대포통장 대여, 환치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은 형량이 훨씬 무겁다. 카지노나 베팅 사이트에서 알바를 모집한다는 문자는 십중팔구 이런 가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환전을 도와주는 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카지노 여행을 앞뒀다면 출국 전 휴대품 신고 기준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출국 시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기록이 이후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